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1년부터 20년 동안 진행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화두로 ‘압축적 재생’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확장적 개발 정책을 버려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ㆍ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시ㆍ도가 수립하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김현미 장관은 개회사에서 “국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인구”라며 “통계청은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방은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며 “확장적 개발을 지속하기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의 독자적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나가는 한편, 지역 간의 연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혁신과 도전을 위한 공간도 조성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한 훌륭한 플랫폼이 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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