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국회연설… 역대 최다
화합, 소통, 상생 여러 차례 나와
산업 구조조정과 北核 비타협 강조
“법안 통과 협조… 국정 뒷받침”
민생 앞세운 압박 화법은 여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면서 “국회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말하고 “20대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화합’‘소통’‘상생’ 같은 말을 여러 차례 쓰면서 여소야대가 된 국회에 손을 내밀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국회 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5번째였다.
박 대통령은 4월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3당 대표 회담 정례화’를 약속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부는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에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대 구조개혁ㆍ경제활성화 등의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를 강도 높게 몰아쳤을 때와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 일자리와 부모세대의 은퇴 후 노후 문제, 중소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 보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를 도와주는 대상’이라고 보는 인식은 바꾸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 해주시기 바란다” “(북한 핵 포기에)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등 ‘국민’과 ‘민생’을 앞세워 국회의 협조를 압박하는 화법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연설 전반부에서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을 강조해, 집권 하반기 국정 동력을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박 대통령은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누적돼 곪아 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피해 대책으로 “노동 개혁의 조속한 마무리”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 말뫼 지역의 세계적 조선 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아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 단절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이라고 일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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