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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정부 SOC 사업 첫 주민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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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정부 SOC 사업 첫 주민 요구 수용

입력
2017.12.06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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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시-국토부-과기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MOU)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녹색당 회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 중에 관련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시-국토부-과기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MOU)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녹색당 회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 중에 관련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 사업지 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요구를 수용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검토 결과 치명적 오류가 확인되면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예정 지역 안개일수 오류, 오름 훼손 등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 한계로 혼잡과 안전 위험이 높아지며 신설 방안이 추진돼 왔다. 제주공항의 연간 수용 인원이 2,600만명인데 여객 수요가 이미 지난해 2,97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3,9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공항은 단일 활주로 공항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혼잡한 공항이고, 김포~제주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5년 장래 수요에 대비한 근본대책으로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다. 특히 평가기준은 공개됐지만 최적입지 선정 등 중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의혹부터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로 기존 ‘타당성 용역’을 분석ㆍ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일부 영역에선 재조사가 진행된다. 정부와 지역주민이 각각 5명의 전문가를 추천해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재조사 전 과정을 점검한다.

정부의 SOC 사업 중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조사는 기존 용역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맡게 된다.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는 용역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고,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 검토위원회를 꾸리면 이르면 내년 2월에 착수, 6월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재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지역 선정 순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치명적 오류가 발견되면 입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체 검증 결과 이 같은 오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의 안개일수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큰 오류는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의혹을 받으면서 가는 것 보다 털고 가는 게 낫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재조사가 안 좋은 선례로 남아 다른 국책 SOC 공사에도 주민들의 재조사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제주에 국한된 것이어서 김해공항 건설 등 다른 SOC 확충 사업으로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495만m² 규모로 2025년 완공 목표다. 총 4조8,700억원이 투입돼 3,200m의 활주로가 건설되면 연 2,500만명 수용이 가능하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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