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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플루토늄 10kg 늘어 핵무기 12개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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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플루토늄 10kg 늘어 핵무기 12개 제조 가능”

입력
2017.01.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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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명기했지만 미완성 평가

SLBMㆍ무수단ㆍ스커드-ER 등

새로운 핵 타격수단 대거 포함

육군 8만명ㆍ전략군 1만명 늘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1일 공개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명기했으나 미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며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 ICBM의 기술력을 미완성으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집권 기간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해왔던 만큼, 2014년 백서에 비해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10kg이나 늘었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무수단, 스커드ER 등 새로운 핵 타격 수단이 대거 등장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해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개량형)을 1차례 대외에 공개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다만 2014년 백서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한 대목은 삭제해 미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낮췄다. 국방부 당국자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최근 거듭 실패했고 ICBM 시험발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의 핵타격 수단과 핵물질 생산 등 핵개발 능력은 최근 2년 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기존 추정량인 40kg에서 10kg 늘어난 50kg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이 4~6kg임을 고려하면 최대 12개 가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서도“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SLBM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백서는“북한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스커드 미사일 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스커드ER(사거리 1,000km) 배치도 처음 명기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 8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판단했으나 최종 분석을 통해 스커드-ER로 평가한 바 있다. 북한군 병력의 경우 육군 8만명과 전략군 1만명이 각각 늘고, 공군은 1만명이 줄어 전체 병력은 8만여명이 증가한 128만여명으로 추산됐다.

한중 군사교류에 대한 군 당국의 의지가 약화된 점도 눈에 띈다. 백서는 “한중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2년 전 백서에서 중국과의 국방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라고 기술했던 데서‘확대’표현을 뺀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한중 간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백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없고 이름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박 대통령을 사진 2장을 수록해 발간키로 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박 대통령이 국방백서 기술에서도 배제된 게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한 조치다. 2년전 백서에선 박 대통령 사진이 3장 실리고 22차례 언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박 대통령 사진을 추가해 최종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m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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