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파 총리·수니파 국회의장 등
나눠먹기 정치가 부정부패 원인
반(反)부패 시위 확산에 놀란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가 대대적 국가 개혁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알아바디 총리가 전문가 및 법관으로 구성된 부패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고위직의 수를 줄이는 등 과감한 개혁 방안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개혁안의 골자는 이라크 내 핵심 종파가 주요 직책을 암묵적으로 나눠 맡아 온 관행과 각각 3명씩인 부통령과 부총리직을 없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사담 후세인 몰락 후 이라크는 다수 민족인 이슬람 시아파가 실질 지도자인 총리를, 수니파는 국회의장을,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맡는다는 암묵적 합의 하에 지도자를 선출해왔다. 부통령 3석 역시 2석은 시아파에서, 1석은 수니파에서 선출되며 부총리 3석은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이 각각 맡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나눠먹기식’ 정치가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알아바디 총리가 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개혁의 배경에는 성난 민심이 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데도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이라크인들은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있다. 여기에 시아파 최고지도자인 알리 알시스타니가 7일 금요예배에서 시위대를 지지하며 “알아바디 총리는 부패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직접 공격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이다.
개혁안에는 정부 각 부처의 과잉 경호인력을 국방부와 내무부로 소속을 변경, 안보와 치안을 강화하고 각 부처에 지급되던 특별 교부금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새로 창설될 부패청산위원회가 정부 및 의회의 부패 혐의 조사에 착수한다. 지나친 경호인력을 둔 고위관료들이 국력을 낭비한다는 비판 여론이 컸던 이라크에서는 최근 적은 경호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남은 비용을 사비로 챙기는 비리가 적발돼 논란이 더욱 거세진 바 있다.
그러나 알아바디 총리가 이번 개혁안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라크 권력의 또 다른 한 축인 민병대가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에서 정부군보다 좋은 성과를 내며 민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알아바디 총리가 개혁안으로 정부를 휘어잡는다 해도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강화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아메드 알리 아메리칸대 국제지역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번 개혁안으로 주요 직책이 줄어들면서 소수인 수니파와 쿠르드족이 요직에서 밀려나 더 소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개혁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