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은 왜곡된 카드 수수료 체계의 정상화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1월 말부터 적용하는 방안의 핵심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재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 포인트씩 낮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약 2.2%를 내는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10억원 이상 중ㆍ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1.96%보다 낮은 1.9% 정도로 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매출이 큰 가맹점일수록 카드 수수료를 더 많이 내고,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내는 구조로 정렬돼 중소 자영업 이하 영세업체의 부담이 줄게 됐다. 사실 그 동안의 카드 수수료 체계는 불합리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의 전형이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대였던 반면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율은 4.5%에 달했다. 대형 가맹점들이 막대한 카드 매출을 무기로 독자적 협상권을 갖고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온 데 비해 영세 가맹점들은 가격 협상권조차 없이 역차별적인 수수료율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해야 했다.
결국 소상공인연합회 등 가맹점 단체가 적극적인 카드 수수료 역차별 철폐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2012년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적정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체계로 변경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1.5%로 낮아졌고, 이번에 3년만의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재차 인하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비록 충분치는 않더라도 그 동안 영세 가맹점 단체의 노력이 거둔 결실인 셈이다.
하지만 금융에서 불합리한 가격 왜곡이 문제인 곳은 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다. 어찌 보면 금융 당국의 방치와 비밀주의 속에서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는 은행 가산금리 왜곡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슬금슬금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 마진을 챙기는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행태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리는 동안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오히려 0.33% 포인트 올랐다는 최근 분석(CEO스코어)만 봐도 그렇다.
금융 당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은행 등의 가격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담합구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당국의 불개입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상화에 맞춰 은행 가산금리 책정의 정당성을 당국이 나서 점검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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