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빈 기자

등록 : 2016.08.31 20:00

‘저리 대출’ 재정융자사업 운영 주먹구구

등록 : 2016.08.31 20:00

원양어선 현대화 등 39개 사업

3년간 불용액 2조4000억 발생

청년창업 사업 등선 예산 부족

정부가 저리(低利)로 자금을 빌려주는 재정융자사업이 한쪽에선 수조원대 불용액이 발생하고 다른 쪽에선 예산부족 사태를 겪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 융자사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없어 재정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31일 8개 부처 92개 재정융자사업의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전략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사업 기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국가 차원에서 키워야 할 사업을 재정 지원하자는 취지이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없어 운용상 허점이 컸다.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등 23개 융자사업의 경우 2013~15년 3년 간 불용액이 무려 1조421억원이나 발생했다. 이들 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자금 등 16개 융자사업도 같은 기간 1조3,688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융자 수요가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대거 책정된 결과였다.

반면,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자금 등 8개 사업은 3년 간 예산집행률이 100%를 넘었지만, 융자신청액 대비 융자실행액이 최대 62%에 그쳤다. 융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불충분했다는 뜻이다. 역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제때 자원이 배분되도록 예산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재정융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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