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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빈 기자

등록 : 2016.08.31 20:00

‘저리 대출’ 재정융자사업 운영 주먹구구

등록 : 2016.08.31 20:00

원양어선 현대화 등 39개 사업

3년간 불용액 2조4000억 발생

청년창업 사업 등선 예산 부족

정부가 저리(低利)로 자금을 빌려주는 재정융자사업이 한쪽에선 수조원대 불용액이 발생하고 다른 쪽에선 예산부족 사태를 겪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부처 간 융자사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없어 재정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31일 8개 부처 92개 재정융자사업의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전략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사업 기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국가 차원에서 키워야 할 사업을 재정 지원하자는 취지이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없어 운용상 허점이 컸다.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등 23개 융자사업의 경우 2013~15년 3년 간 불용액이 무려 1조421억원이나 발생했다. 이들 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자금 등 16개 융자사업도 같은 기간 1조3,688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융자 수요가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대거 책정된 결과였다.

반면,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자금 등 8개 사업은 3년 간 예산집행률이 100%를 넘었지만, 융자신청액 대비 융자실행액이 최대 62%에 그쳤다. 융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불충분했다는 뜻이다. 역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제때 자원이 배분되도록 예산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재정융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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