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ㆍ경제 주도권 잡기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더민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여당으로서 실효적인 정책 로드맵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더민주는 5일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4선의 양승조 의원, 간사에 재선의 이언주 의원을 임명했다. 또 특위에는 남인순ㆍ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20대 국회 당선자인 이훈ㆍ금태섭ㆍ김정우ㆍ정재호 위원이 참여한다.
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공세를 폈다. 특위가 제기한 4대 의혹은 ▦피해자 고소 이후 검찰이 5년 가까이 사건을 방치한 문제 ▦정부 부처가 책임 떠넘기를 한 정황이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 과정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은 문제 ▦질병관리본부가 동물 흡입 실험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고 밝힌 문제 ▦서울대ㆍ호서대 등이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한 문제 등이다. 더민주는 여야 3당 중 가장 먼저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제정 및 화학물질피해 구제기금 조성 방침도 세웠으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연휴 마지막 날인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민생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피해 현황과 보상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우선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키로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앞서 정부가 추진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후관리 권한 등을 조건으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정부ㆍ여당이 국회 통제를 우회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시중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된 ‘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이 복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 타이밍을 놓친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마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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