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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등록 : 2017.10.12 15:36
수정 : 2017.10.12 20:24

13일 합숙 돌입 → 20일 권고안 제출 → 24일께 국무회의 의결

공론화위 향후 일정은

등록 : 2017.10.12 15:36
수정 : 2017.10.12 20:24

토론 끝난 후 마지막 4차 조사

공론화위 활동 3개월 만에 결론

김지형(오른쪽 두 번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8월 28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울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 향후 일정

10월 13일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2박 3일 합숙토론(3차 공론조사)
15일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종료. 최종 4차 공론조사 실시
20일공론화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중단 관련 권고안 정부에 제출
24일(잠정)정부, 국무회의 열어 최종 심의ㆍ의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해산한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7월 24일 출범한 지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ㆍ재개 여부를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공론화위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 활동의 피날레는 13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이다. 합숙 마지막 날인 15일 실시되는 4차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권고안에 담길 내용이 사실상 결정된다.

합숙토론 첫날에는 3차 조사를 한다. 지난 한 달간 숙의 자료집ㆍ동영상 이러닝ㆍ온라인 토론 등을 마친 이후의 첫 의견 조사다. 이후에는 건설중단ㆍ건설재개 측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4세션으로 나눠, 2박3일 동안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주요 토론을 KTV를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마지막 4차 조사는 종합토론이 끝난 직후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1∼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4차 조사 결과 건설공사 중단ㆍ재개 의견 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시민참여단 다수 의견에 따라 최종 권고안이 작성된다. 반면 의견 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ㆍ건설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공론화위의 역할을 고려한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수용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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