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특보 견해, 한국 정부 뜻 아닐 것”
美정부, 유감 표시했다 봉합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잇따라 대북 유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의 속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누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문 특보 등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지연, 미국과의 대북 공조에서의 이탈이 감지되면서 ‘한미관계가 노무현 정부 초기의 껄끄러웠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전날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던 미국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에 “해당 발언을 문 특보 개인 견해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문 특보가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후 한미합동훈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반박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워싱턴 관계자는 “문 특보 발언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해명했고, 미국도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불협화음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의회와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대북 압박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를 벗어나려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한미동맹 약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사드배치 철회 혹은 중국 눈치를 보기 위한 꼼수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은 문 특보가 참석했던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면 핵심 안보사항인 사드 배치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도 사드 문제를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평가하는 상징적 잣대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에 더 다가가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와 관련,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견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국 외교 당국자들의 사전 조율로 정상회담에서는 이견이 표면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을 쌓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혼수상태에서 풀어준 것이 정상회담에 새로운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웜비어 석방 이후 미국의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웜비어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하다’”고 북한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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