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쏠림과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윗목에 온기가 전해지기도 전에 온돌이 벌써 식고 있다. 우선 주요 경제지표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다.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겨우 1%대로 올라서 반짝 기대를 낳았으나 2분기 들어 다시 0%대로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4분기 이후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성장률은 0.6%에 머물렀고, 광공업 생산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월 수출금액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이 19.5%에 달하지만, 반도체(57.8%)와 선박(208.2%)을 제외하면 2.8%로 거의 정체다. 선박은 2년 전 수주한 게 지금 통계에 잡히는 바람에 착시현상까지 빚은 결과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3%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가동률의 저하 추세다. 2분기 제조업가동률은 71.6%로 2009년 1분기(66.5%) 이후 가장 낮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쏠림 현상을 감안하면 나머지는 형편없다는 얘기다. 제조업가동률은 2011년 3분기에 80.9%를 기록한 이후 한 차례도 80%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특단의 대책이나 시장환경 변화가 없으면 고착화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나마 건설 경기가 떠받쳐 주었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으로 내년 이후 경기 전반에 적잖은 영향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다. 미국 경제는 이미 거품이 우려되고, 중국은 구조조정 문제 해결 없이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 수출의존도가 과다한 데다, 북한이라는 돌발변수는 예측 범위를 넘어선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제대책이 대체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다. 증가세도 빠르지만 적정비율(75~85%)을 10% 내외로 초과했다. 가계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경고다.
산업구조조정과 노동ㆍ서비스 시장 개혁 없이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성장을 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조조정이나 노동개혁 문제가 경제 영역을 벗어나 정치 영역에 머무는 것도 문제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정책 등은 오히려 거품을 부추기고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경제구조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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