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시리즈는 국민 속이는 일" 등 지도부 전면에 나서 방향 전환
겉으론 "세수 부족·재정 건전성" 속내는 "경제 활력 감퇴 요인" 인식
새누리당이 복지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로 유턴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 이후 목소리를 낮춰오다 2012년 대선에선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선별적 복지 유지”… 복지 논쟁 자신감 회복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방향 전환은 당 지도부가 전면에서 이끄는 형국이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보다 더 위험에 처한 국민들께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주택 등을 언급한 뒤 “정치권에서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재고해야 한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상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이완구 원내대표도 무상급식ㆍ무상보육 논란과 관련해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 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 투입은) 국가재정과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에 대해 냉철하고 종합적으로 고민해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런 입장은 복지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성격이 강하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세수가 충분치 않고 자칫 국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지정책의 확대가 경제의 활력을 감퇴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뚜렷하다.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 3선 의원은 “복지 의존성이 강해질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곧바로 복지 자체를 축소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무상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선별적 복지로 명명했다. 부족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선 국민적 반감이 크다”(김 대표)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부자증세 회피용… 복지정책 후퇴”
?하지만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 주장이 총선ㆍ대선 공약의 번복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은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 논란 때도 새누리당이 공약을 번복하며 내세운 핵심 사유들이었다. 면밀한 검토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복지공약들을 앞세웠던 게 결국은 표를 의식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논쟁의 와중에 치러진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 이후 보편적 복지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2012년 총선ㆍ대선에서 승리했다.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부자 증세’ 논란을 피해가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핵심당직자는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 환원 등을 통해 이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뜬금없이 소득수준 상위 30%를 복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감안할 때 결국은 복지정책의 노골적인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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