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시의원 명단공개 등 논란에도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연내 시의회 상정 검토 중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과 시민순찰대 운영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 등을 시의회와 협의해 재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 사업비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연내 제출을 검토하되, 여의치 않으면 내년 본 예산안에 두 가지 사업비를 모두 담는다는 구상이다. 당장 이달 임시회 또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네 차례, 시민순찰대 운영조례안은 무려 아홉 차례 시의회 상정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남시는 올해 초부터 고교 신입생 1만여 명에게 29만 원씩 교복비를 지급하겠다며 29억여 원을 담은 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15ㆍ자유한국당15ㆍ국민의당1ㆍ바른정당1)로 구성된 의회는 매번 예산안을 삭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임시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대 시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여론으로 야당의 힘을 약화하려는 노림수였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해당 의원들은 ‘악플’과 ‘욕설’ 문자가 폭주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크다 호소했고, 일부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장의 공약인 시민순찰대도 야당에 발목을 잡혀 1년여 중단된 상태다. 시민순찰대는 지난해 9월까지 시범 가동됐으나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체됐고, 시는 이를 다시 운영하려고 관련 안건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제출하고 있다. 시민순찰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공근로인력 등이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 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하는 사업이다. 야당은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 퇴직 공직자가 순찰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순찰대 사업 등을 촘촘히 설계, 부작용이나 예산낭비 논란이 없도록 시행하겠다고 설득해왔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주도권 잡기가 점점 가열돼 두 사업이 빛을 보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 시장이 경기지역 전체 선거구도를 좌우할 도지사 직에 도전하기로 사실상 의지를 굳힌 상황이라, 야당이 호락호락 넘어갈 리 없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 측은 “주권자인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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