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팎 반응
깜짝 인사에 기대반 우려반
법원 안팎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개혁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기대와 함께 후보자의 두드러지는 정치 성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엇갈린다.
21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명수(58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원 내에서도 깜짝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현 양승태(69ㆍ2기)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대폭 낮아졌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현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 후보자에게 당장 업무 보고를 해야 할 최완주(59ㆍ13기)서울고등법원장과 강형주(58ㆍ13기)서울중앙지법원장이 김 후보자보다 두 기수 선배다. 수도권 법원 한 판사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중심으로 일부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례를 깬 이번 지명을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에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천과 춘천 법원 판사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인천지법에 있던 한 분(김형연 부장판사)은 청와대로 갔고, 춘천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며 “청와대의 사법 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 아니겠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대법원장 기수가 낮아지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각급 법원장 사이 위계질서가 사라지고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라는 이력을 가진 후보자는 현재 법원 내 지속되는 갈등을 대승적으로 봉합할 만한 인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적 시선도 없지 않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뒤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무배제를 가장 먼저 요구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법원 바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수 민주적사법개혁실천을위한연석회의 공동대표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 보여준 법관의 재판 독립성 침해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기수 파괴 인사를 통해 사법부 내 관료제 타파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력과 인품이 출중해 대법관 후보로 거론 돼 왔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대법관이 될 수 없었던 분”이라며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를 미봉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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