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과 관련 새누리당은 경제 문제를 고리로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 여당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야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은 정치와 경제 현안에 대해 분리 대응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 불씨가 꺼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일자리창출 및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정치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지, 국민에 걱정을 끼치고 민생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기존 합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 내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및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도 실질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단 오찬에서 “세월호 유가족도 보상이나 배상을 먼저 하라는 의견이 많다”며 “(유가족 중) 일부가 야당과 정치세력화한 것”이라고 밝혀 어떻게든 기존 합의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신성범 의원이 이날 의총에서 “야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여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주장하는 등 야당에 양보하자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책임을 김무성 대표에게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분명하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김 대표를 통해 물꼬를 터 보겠다는 포석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면서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김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 국민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라면서 “교황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진상규명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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