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 ‘소요 재검토 뒤 양산 계약’ 의결
사업 중단 고비 넘겼지만 宋국방 불신 극복 못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인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 개량형의 양산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산 불신’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송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철매-Ⅱ’ 성능 개량 양산 사업과 관련, 향후 소요(所要)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산 계약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철매-Ⅱ 성능 개량 양산 사업은 적 항공기 요격용 국산 미사일 천궁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천궁 개량형의 양산 시기가 미뤄질 뿐 아니라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개발이 완료된 천궁 개량형은, 성능 대비 가격을 문제 삼은 송 장관의 돌연한 재검토 지시로 한때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방위사업추진위가 계획대로 양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개발된 국산 무기를 명확한 설명 없이 사장해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을 송 장관이 의식해 취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흔쾌한 결정은 아니었다. ‘원안대로 추진하되 수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안건에 포함한 것이다(☞ 관련 기사). 사업 자체를 엎을 수 없다면 물량이라도 줄이겠다는 송 장관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겠느냐는 게 당시 일부에서 제기된 관측이었고,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SM-3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다 단서 내용에 향후 절차적 적절성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루 감안해 ‘소요 재검토 뒤 양산 계약’이라는 대안을 국방 당국이 다시 마련한 것이다.
천궁 개량형은 20㎞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형 요격 미사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패트리엇 등과 4중 방어망을 이루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편 이날 방위사업추진위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은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시험 평가 결과 중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했고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 행위가 식별됐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이 산 정상 등 고지대에서 방공용으로 운용하는 이 레이더는 북한 상공의 항공기 궤적을 탐지ㆍ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선행 연구부터 시작해 국내 기술로 개발할지 외국산을 도입할지 등을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