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폼페이오 3차 방북으로
실무협상 줄다리기 시작
남북미 비핵화 개념 차이 없어”
북미 협상 무용론 정면 반박
#2
한ㆍ싱가포르 정상회담선
양국 관계 한 차원 격상시켜
4차 산업혁명ㆍ中企 협력 강조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한 달간 비핵화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지만 실무협상 줄다리기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다. 북한의 대미 비난도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리셴룽 총리와 잇따라 면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후속협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6, 7일 방북 결과를 언급하면서“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며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미국, 한국이 얘기해온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을 직접 평가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협상 무용론을 반박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촉진자’ 역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도 “미사일 시험이나 연구가 없었다. 또 그들이 하나의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또 다른 미사일 실험장을 폭파할 것이라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빈손 방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소개하며 “북한과 매우 잘 지내고 있고, 그곳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ㆍ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호ㆍ협력관계를 호혜적ㆍ포괄적ㆍ미래지향적 관계로 한 차원 격상시키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다면 발전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재 200억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배양한 난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 참석했다. 난초에는 ‘문재인ㆍ김정숙 난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양국 정ㆍ재계 주요인사 각 150여명이 참석하는 한ㆍ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고, 저녁에는 야콥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서 신남방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싱가포르=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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