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성사위해 北 양보 촉구
‘시험 유예’로 핵동결 협상장 마련
北도 한미훈련 중단 수차례 요구
南 ‘실용적 수준 훈련’ 꺼낼 수도
文대통령 방북 구체화 가능성
고위급 핫라인 등 깜짝 합의 여지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을 계기로 이뤄질 남북 간 논의는 최우선적으로 북미대화로 향하는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화를 열기 위한 북미 간 접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달 한미연합훈련에 돌입할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추동력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어서다.
북미대화 최소 조건 ‘모라토리엄’
정부는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 비핵화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언급할지 함구했으나 일단 미국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면 특사단은 북한의 핵실험ㆍ미사일발사 모라토리엄(시험 유예)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단 북미대화를 열어야 하는 게 북한 입장이라면 북한이 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공식회담 틀 안에서의 핵동결 협상의 선행 조치로서의 모라토리엄이 반드시 이야기될 것”이라고 봤다. 익명의 다른 북한 전문가는 “미국은 얼마 전까지 북한의 도발 중단을 대화 최소 조건으로 걸었다가 최근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점점 대화 조건을 높이고 있다”며 “북한이 모라토리엄도 내놓지 않는다면 당분간 북미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모라토리엄이 북미대화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뜻이다.
한미연합훈련 톤 관리
모라토리엄이 논의된다면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진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함께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 방남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남측 당국자들과의 접촉에서 한미훈련 중단 필요성을 이미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미 한차례 연기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주장대로 중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훈련 규모 축소 가능성이 논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한미훈련이 시작되면 일시적인 군사적 긴장감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 실용적 수준으로 훈련을 치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훈련 뒤 북미대화를 다시 추진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 방북 재차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특사단 파견이 문 대통령 평양 초청 메시지를 들고 내려왔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방북단 협상 과정에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군사회담 등 남북 간 대화 정국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조치가 구체화되거나, 남북 고위급 핫라인 구축 등 깜짝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남북 간 해빙 이슈들도 북핵문제 진전 없이는 구체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는 큰 틀의 선언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미대화 부분의 진척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 이슈만 구체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어렵다’고 밝혀온 틀을 크게 벗어나는 남북 간 합의 도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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