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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 “9월에 쉬운 해고 등 양대지침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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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 “9월에 쉬운 해고 등 양대지침 폐기”

입력
2017.08.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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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전향적 추진의사 밝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영주(6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추켜 세우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영주(6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추켜 세우고 있다. 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손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던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의 이행상황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9월 중 2대 지침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이 달 11일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임 하자마자 당장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며 줄곧 폐기를 요구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ㆍ전공노 문제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되,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국내의 저조한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적용률(전체 근로자 중 노조가 사측과 협상한 결과를 적용 받는 근로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10월에 단체협약 시정 지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듬해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다단계 원ㆍ하청 구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최저임금 1만원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잘 지켜지는 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김 후보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장시간근로 업종 및 적용제외영역 등에 대한 집중지도와 감독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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