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을 목표로 지난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대한 무용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상생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반위 활동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다, 동반위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도 내년이면 바닥이나 동반위가 언제까지 운영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법제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현재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게 중기 쪽 주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을 해도 대기업이 이를 안 지키면 그만"이라며 “더구나 동반위 규제는 최대 6년으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기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동반위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대기업이 대부분 지원하는데도, 동반위 활동 초점이 대기업 사업 규제에 맞춰져 있다는 게 불만의 주된 이유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전경련을 통해 지난 5년간 지원해오던 동반위 운영예산 20억원 지급을 지난해 중단하기도 했으나 여론의 압박 등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동반위를 출범시킨 이명박 정부 때야 정부의 관심이 높으니 기업들이 눈치를 보느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정부가 동반위에 별 관심을 안 보이면서 대기업들도 굳이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주요 업무로 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동반위에는 악재다. 을지로위원회와 동반위의 업무가 많이 중복돼 향후 동반위 입지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법제화 이후 위원회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 예산 확보 문제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동반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기업끼리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출범 당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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