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 있어”
현무-2 발사 등 군사 대응 강화
韓美日 외무 통화, 도발 규탄
3국 요청으로 안보리 회의 소집
北 태도 변화 보이지 않아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자, ‘분노’, ‘재기불능’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전보다 한층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처럼 대화 루트마저 차단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고 현무-2 미사일 발사 등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도 강화했지만 북한이 태도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고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추가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며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위험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가 북한의 지속되는 핵ㆍ미사일 도발에 공분하고 있다”며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조기 마무리 등 군사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힘이 있다”고 군사적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징후 파악부터 현무-2 미사일 발사에 이르는 정부의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전날 오전 6시45분경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즉시 현무-2 미사일을 대응발사 할 수 있도록 사전 재가를 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탄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라”고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군사적 대응 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해결 주체”라며 “우리의 안보역량을 북한에 보여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 군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NSC가 당초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 것으로, 이 정도의 문제면 전체회의 전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위해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한ㆍ미ㆍ일 3국 요청으로 16일 새벽(한국시간)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강 장관은 다음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국 정상 및 당국자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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