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원천적 근절 방안 마련”
“신속한 재판보다 충실한 재판 중요”
“관료화 사법행정 참모습으로 바꿀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로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보다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사건의 양적 처리를 강조하기보다 성심을 다한 재판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사법행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법관이 외부세력이나 영향에서 독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료화됐다고 지적 받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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