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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자리위에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동 4.0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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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자리위에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동 4.0위원회’ 제안

입력
2017.11.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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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관련 사회적 대화 필요해” 공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노총ㆍ일자리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주영(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용섭(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노총ㆍ일자리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주영(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용섭(오른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일자리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인 ‘노동 4.0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자리위원회 측도 이에 공감하면서 향후 관련 위원회의 설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기술진보와 산업 측면에서만 보면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 노동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노동의 미래와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총과 일자리위가 실무협의를 진행, 노동 4.0위원회를 매머드급으로 구성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4차산업 혁명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 및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보안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및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짧은 기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위법한 양대 지침 폐기,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노동현안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행정상 조치와 더불어 노동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관계 정책을 일자리정책의 하위범주처럼 여기고 있으며,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도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업종 제도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확대 ▦상시ㆍ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 ▦단체협약 효력 확장 ▦타임오프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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