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가습기 피해자 지원 사업에 100억 책정

보건센터 4곳으로 확대

흡입독성 시험시설도 설치

7일 이마트 용산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신세계그룹 이마트 자체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예비비 100억원을 책정했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은 1,250억원으로 조성되는데, 이 중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한다.

당초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은 가해 기업들만 부담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예산도 들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분담금이 확대되는 것을 봐 가며, 단계적으로 이 계정에 총 225억원의 국비를 출연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피해자 보건센터의 수도 원래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피해자 보건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건강 모니터링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보 수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굴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업무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하는 곳이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해로운 유기체를 죽이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흡입독성 시험시설도 구축(내년 예산 183억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독성물질 사태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233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축산농가에 정기적인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종 동물전염병 창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밀집사육을 지양하기 위해, 90억원을 투입해 밀집 재편 시범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노후 경유ㆍ화물자 조기 폐차 확대(6만→12만대)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교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확대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