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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임금 격차 너무 커… 정부의 대체부지案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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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임금 격차 너무 커… 정부의 대체부지案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6.02.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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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해도 수지 안 맞아

해외 공장 건설도 상당시간 소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정부가 입주기업 보상책으로 대체 부지 제공을 약속했지만 입주기업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저렴한 임금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북측 노동자의 월 20만~3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낮은 임금이다. 국내 체류하는 70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도 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만2,000명(통계청 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설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도 숙식제공 등 부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수지 타산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봉제 분야는 국내 임금 때문에 생산비를 낮출 수 없어서 해외에 나가 생산한 지 오래됐다”며 “(북한 노동자처럼 임금이 저렴한)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도 영세한 기업들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눈을 해외로 돌려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문제다. 기업에 따라 알맞은 조건의 부지를 찾아내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를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전자부품 업체 관계자는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을 가르쳐 양산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1,2년 걸린다”며 “그동안 바이어들은 거래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현 IBK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은 “급여와 사회보험료 등을 합해 1개월에 160~180달러 수준인 북한 노동자 수준의 인건비를 맞추려면 중국 지방이나 미얀마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노동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해외 공장 건설에 따른 원부자재 운송 등 물류ㆍ수송비가 추가로 든다”고 강조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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