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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3호 ‘헐값매각’ 논란 KT SAT “깊이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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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3호 ‘헐값매각’ 논란 KT SAT “깊이 반성 중”

입력
2018.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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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식 KT SAT 대표 “7월 항소할 것”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을 두고 ABS와 국제 중재 소송을 벌이다 재차 패소한 KT SAT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항소 일정을 밝혔다.

7일 충남 금산 위성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원식 KT SAT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7월에 미국 뉴욕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의 중재 재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계속 항소할 것이고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2011년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에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당시 2,085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중 위성 자체 가격이 불과 5억원으로 책정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연구개발에 들어간 돈만 3,000억원인데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SAT에 소유권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T SAT은 ABS와 재매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오히려 ABS가 2013년 12월 KT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ICC는 소유권이 ABS에 있고 KT는 ABS에 1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KT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판정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다.

백승윤 KT SAT 부문장은 “작년 7월 소유권에 대한 부분 패소했고 손해배상도 불리하게 판결이 나와서 작년 10월 판정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백 부문장은 “이에 대한 결과가 지난 4월 기각한다고 나온 것”이라며 “하반기 항소심을 제기해 내년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며,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과오이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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