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29일 울산 동구와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ㆍ목포ㆍ해남 등 다섯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요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산업 침체에 직면한 전북 군산시가 지난달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다섯 곳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은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ㆍ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조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법인세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을 제공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ㆍ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지역 관광자원 확충,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했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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