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숙 기자

등록 : 2018.07.11 15:31
수정 : 2018.07.11 19:32

여야, 법사위 권한 축소 합의는 했지만…

등록 : 2018.07.11 15:31
수정 : 2018.07.11 19:32

방법론 놓고 물밑 신경전

1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상임위 등 원구성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은 여야가 최대 쟁점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조정을 놓고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원 구성 합의문에 법사위 제도 개혁에 대한 방법론이 포함되지 않아 여야 합의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의 월권 문제는 전날 합의문에 명시한 대로 향후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사위 권한을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생략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남았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법사위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를 주도할 운영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도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당장 선 긋기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원 구성 합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뿐 아니라 운영위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운영위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고, 신보라 대변인도 “법사위 사수로 집권여당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고 자평했다.

반면 당초 법사위 견제 장치 마련을 요구했던 범여권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은 한국당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지 않으면 권한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 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