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4%·군산대 2.7% 반영
학생들 “주요 구성원 홀대 부당”
교수 사회 파벌 등 부작용도 우려
대학 총장을 직선제로 뽑을 때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의 참여 비율은 각각 얼마나 보장돼야 할까. 학내 정책 안정성을 위해 교수 몫이 커야 할까, 교육 수요 당사자인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할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장 직선제 권한을 되찾은 국립대 일부가 과거 교수 중심의 총장 선출 구조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이를 두고 구성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에서 내년 총장 선출을 앞두고 심의ㆍ의결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두고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기존에 임의조항이던 정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교수ㆍ직원ㆍ학생ㆍ부설학교 교원이 평가단으로 참여토록 했지만, 정작 직원과 학생, 부설학교 교원 위원 수가 교수 대비 각각 14%, 9.5%, 1% 수준에 그치는 탓이다.
특히 지난해 직선제로 전환해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출했거나, 올해 직선제 도입을 준비 중인 대학들에서는 참여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더 많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간선제로 후보자를 뽑았다가 최근 직선제로 ‘유턴’한 제주대, 군산대의 투표 반영 비중을 보면 교수 몫이 월등하게 높다. 지난해 11월 직선제를 치른 제주대는 교수 566표를 기준으로 직원에게 73표(교수 선거인단 대비 13%), 학생 22표(4%), 조교 11표(2%)를 부여했다. 지난달 21일 선거를 치른 군산대도 직선제 득표 반영 비율이 직원은 교수 대비 16.3%, 학생은 2.7%에 그쳤다. 직선제 관련 규정을 확정했거나 논의 중인 목포대, 한국교통대, 경북대, 공주대 등도 학생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교수들은 직선제에서 교수 몫이 큰 데 대해 “정책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주대의 한 교수는 “학생들은 4~7년 만에 학교를 떠나지만, 교수들은 대체로 수십년 간 학교를 지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선 교수 선거인단 비중이 높은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도 “학생들이 취업 준비 때문에 총학생회장 선거 참여율도 낮은 상황에서 총장 선거에까지 학생 몫을 늘리게 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ㆍ직원 등 다른 구성원들은 교수 사회만을 위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총장의 정책 초점이 학생 복지보다는 교수 사회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소원 경북대 부총학생회장은 “현재 경북대는 ‘교수 80%, 직원 15%, 학생 4%’라는 교수회의 직선제 제시안을 두고 구성원 간 이견이 큰 상태”라며 “등록금을 내는 재정 기여자이자 주요 구성원인데 참여 비중을 4%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며 최소 1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직선제에서 나타났던 교수간 파벌 다툼, 관권 선거 등의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각 국립대가 후보자 선정규정을 확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학생과 직원, 조교 등을 포함시켜 직선제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갈등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각 대학이 과거 직선제로 회귀했다는 데 안주하지 말고 대학 민주화 발전을 위해 구성원 각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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