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협정을 비준하며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계획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지난해 9월 비준한 지 9개월 만에 이 협정을 백지화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정은 사실상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협정 탈퇴를 발표했다. 그는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인에게 도움되는 더 좋은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한 협정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안돼도 좋다”고 덧붙였다.
협정 탈퇴 이유와 관련, 미국이 다른 경쟁국 대비 무거운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지는 바람에 석탄, 제지,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예상되는 지구 온난화 예방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방식도 비판했다. “이 기금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공해를 배출하는 나라에 수 천억 달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도시가 수두룩한 미국이 이런 곳에 돈을 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파리가 아니라 (기후협약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 공업지대) 피츠버그 시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비난을 사는 자신의 결정이 미국인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즉각 유감성명을 내놓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리협정에 남아있는 국가들은 그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과 산업에 있어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 협정의 전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총장도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 전 세계는 더욱 강하게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 이런 메시지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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