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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고령화 한국 사회보험 비중 3배 늘지만 취약계층 지출액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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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고령화 한국 사회보험 비중 3배 늘지만 취약계층 지출액은 제자리"

입력
2015.0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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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적절한 재정 분배 지적

급격한 고령화로 206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영유아 보육, 장애인과 노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에 쓰이는 재정지출 비중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복지 재원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사회보험+일반재정지출)은 2013년 기준 GDP의 9.8%에서 2060년 27.8%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6%이며 한국은 10.4%로 분석 대상 28개국 중 꼴찌지만, 2040년쯤 22.1%가 돼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지출은 2013년 GDP의 6.3%(84조원)에서 2060년 21.9%로 3배 넘게 급증해 2,000조원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개별 사회보험 항목별로는 건강보험이 2013년 GDP의 3.1%(42조원)에서 2060년 9.3%(838조원)로 늘어나 가장 비중이 크며, 국민연금은 1%(13조원)에서 7.4%(662조원), 공무원연금은 0.8%(11조원)에서 1.7%(152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3%(4조원)에서 1.5%(136조원)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보장지출 중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은 2013년 GDP의 3.5%(46조원)에서 2060년 5.8%(524조원)로 오를 뿐이다.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GDP의 2.6%(230조원)가 돼 일반재정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등 보육 정책과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정책, 노인돌봄서비스 지출은 2013년 GDP의 0.8%에서 2040년 0.7%로 오히려 비중이 줄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 국가보훈급여 등도 불과 0.3%포인트 늘어난 2.6%으로 오른다.

보고서는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 질환자가 늘어나는 인구 특성상의 요인 외에 고가의 의료신약과 신기술의 사용,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사후 치료 대신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노후 소득을 위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개시연령과 수급기간 조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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