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나란히 국민 앞에 사과했다. 정부를 견제하며 정치ㆍ사회 개혁을 선도해야 할 두 야당이 불미스러운 일로 고개를 숙인 사태는 국회와 의원의 규범 준수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바닥권임을 확인시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일탈행위” “금수저 정치, 갑질 정치”라고 지적했듯,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치 혐오를 더욱 키울 만하다.
사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에게 쏠린 사회적 비난의 주된 내용인 가족의 보좌관ㆍ인턴 채용, 후원금 명목의 보좌관 월급 상납, 표절 의혹 등은 국회에서 어제오늘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제2의 서 의원이 될까 봐 가슴 졸이는 여야 의원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상당수 의원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관행으로 여기며 도덕적 불감증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선거홍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개인 일탈 못지 않게 주먹구구식 선거비용 처리와 당 운영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제 눈의 티를 제대로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당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지 않겠다” “당과 무관하다”는 등 방어막을 섣불리 쳤다가 도덕적 동티가 난 셈이다.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일부 혐의와 관련해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라는 따위의 반응까지도 있다고 한다.
두 야당은 그 동안 문제가 된 사안의 성격을 개인 일탈 행위로 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더민주가 서 의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천한 것만 봐도 도덕 불감증은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당 차원의 사과와 개인 징계에만 그쳐서는 안 될 이유다. 남을 향해서는 청렴, 신뢰,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스스로에게 엄한 매를 들지 못한 게 정치도의적 타락의 원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의지를 밝혔다. 이런 의지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야당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국회 개혁과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가족 채용이나 월급 상납 같은 의원 개인의 악습은 물론이고 각 당의 회계관리, 운영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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