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일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확산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뿌리를 둔 국제 핵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정권교체를 북핵 문제 해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_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사드를 둘러싼 갈등 탓에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아래 5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워싱턴이 지지하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보다는 북한 정권이 존속되는 걸 중국이 희망하는 것 역시 북한 정권의 믿는 구석이다.”
_그렇다면 북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김정은) 정권 교체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북핵을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NPT에서 탈퇴한 뒤 핵을 개발한 북한을 인정할 경우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과 차이가 있다.”
_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제재는 어떤가.
“예외없는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이나 북한 근로자의 해외취업 금지 등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로 거론될 수 있다.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해 관광객을 통한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후보다.”
_중국이 제재에 동참할까.
“중국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북한을 용인했던 중국도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어느 순간 국제사회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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