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동력 살리면서도
금융안정 위한 통화정책 운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고용ㆍ소비 부진, 대외적으론 미국 금리 인상과 무역분쟁 격화 등의 악재를 헤쳐나가야 하는 터라 ‘이주열 2기’는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한은의 최대 정책수단인 금리 조정의 여력과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터라 이 총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나선 배경이다.
이 총재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리면서도 금융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등 주요국 통화 완화 축소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부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소득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를 각각 위험요인(리스크)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아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대량으로 풀린 시중 자금을 통제하지 않으면 자칫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기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경우 성급한 금리 인상은 경기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 금리 상승 시 가계대출 상환에 곤란을 겪게 될 취약차주도 150만명에 이른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는데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는다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의식한 듯 이 총재는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쓸 수 있는 정책은 금리인데, 금리를 갖고 성장세를 살리고 리스크도 방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1%대로 인하되면서 금리 조정 여력이 줄어든 것도 한은의 고민이다. 이 총재는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5% 수준이라면 큰 폭의 금리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이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더구나 한은도 공공연히 인정하듯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효과는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총재가 이날 밝힌 통화정책 운영체계 재검토 계획은 한은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성장과 물가의 관계 변화, 금융안정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3년 주기로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현행 제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하반기에 차기(2019~2021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면서 지금 2%인 물가상승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특정 숫자가 아닌 범위로 제시해 시중의 물가상승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이 총재는 또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통화정책 부담이 컸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회의에 가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재정 지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해 재정 정책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조직 운영 방침에 대해 “(첫 임기였던) 이전 4년은 ‘안정’을 우선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생산성을 높이자는 의미”라며 ▦권한의 하부 위임 ▦보고절차 간소화 ▦부서간 업무중복 최소화를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동질적 사고에 따른 발전 지체를 막기 위해 조직 구성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 영입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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