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법원 선고 앞두고
6개 언론단체 공식입장 밝혀
“文정부 시설 정상화 나서야”
공적자산… 언론계 품으로 돌려줘야”
“시설의 역사성, 설립 취지로 보아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6개 언론단체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 및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등 6개 언론단체 대표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00% 주주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언론계의 공공·공익시설로 누구나 인식하는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이어 “(코바코)가 그간 (시설을) 사용해 온 언론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이니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신문회관 건물이 있던 자리에 정부가 주주였던 서울신문사와 코바코의 자금으로 지어졌다. 당시 정부는 서울신문사와 코바코가 층별로 나눠 건물 소유권을 갖고, 코바코가 소유한 9개층의 관리·운영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당시 한국언론회관)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말 코바코와 언론진흥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하면서 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코바코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 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내고 지난 1월에는 민사소송을 낸 상태다.
언론단체들은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간 정부 내 조정회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 시설의 위상 및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코바코는 반박자료를 내고 “과거 언론진흥재단과 맺은 특혜성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등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 건전한 상식에서도 더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바코는 또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은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계약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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