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와 특사단 방중 등으로 관계 개선이 점쳐졌지만 중국 측의 실질적인 보복 완화 조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철회를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터라 시진핑(習近平) 2기 체제가 출범할 오는 11월 당대회까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2일 외교소식통과 중국롯데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 롯데마트 일부 매장에 4차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지난 3월 초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한달 단위로 갱신되던 조치가 이달에도 유지된 것이다. 이번 통보 역시 영업정지 기한은 7월 초까지 한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 99곳 중 74곳이 지난 3월 초ㆍ중순에 소방당국의 점검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3곳은 자율휴업 중인데, 74곳 대부분이 이번 달에도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 측은 “영업정지의 빌미가 된 소방시설 등을 정비한 뒤 영업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중국 소방당국에 현장점검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영업정지 상태가 8월까지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롯데 측은 그러나 영업정지로 강제휴직 상태인 중국인 직원들을 위해 규정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여행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4월에 하루 평균 2,577건이었던 중국인들의 한국비자 신청은 5월에 3,132건, 6월 현재 4,130건으로 차츰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달 초 대형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중단 조치가 풀릴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중국 검역당국의 지난 4월 화장품ㆍ식품 통관 불합격 통계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31건 중 무려 27건이나 됐고, 식품도 435건 중 34건을 차지했다. 대부분 증명서류 미비나 표식 위반 등 명백한 하자여서 직접적인 사드 보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소업체가 다수인 관련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사드 보복과 관련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한데다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우리 정부가 배치 결정 번복 수준의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중국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