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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등록 : 2018.02.12 10:50
수정 : 2018.02.12 10:51

당정,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 서약 의무화

등록 : 2018.02.12 10:50
수정 : 2018.02.12 10:5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에서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기로 뜻으로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송부 내역·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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