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 앞 연일 부정적 발언
로하니 이란 대통령 유엔서 경고
“불한당 풋내기 손에 파기 안돼”
2015년 이란과 서방 간 극적으로 타결됐던 ‘이란 핵 합의’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핵 합의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핵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기를 뜻하는 것인지 존치를 의미하는 것인 지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NBC방송은 4명의 소식통을 인용, “다음달 15일 대통령은 의회에 이란의 핵합의 준수 현황을 보고하는데, 협상을 철회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듯 하다”며 “최종 결정은 의회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은 90일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란이 핵합의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는 60일 이내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의 재개는 사실상 핵 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뜻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밤 “핵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이 더 안정되거나 평화로워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을 던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란 핵 합의는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이란을 ‘불량국가’로 규정, 이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박사는 “탄도미사일 개발, 테러단체 지원, 시리아 정부와의 결탁 등은 핵 합의안에 포함된 게 아니지만, 트럼프는 이란의 이런 행동들이 핵 합의안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 불만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반발은 물론 잃는 게 많다는 점에서 핵 합의안 파기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미국 측에 재협상에 대해 강한 거부 뜻을 전달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협정에서 나간다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20일 이란 핵합의 당사국 비공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당사국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재협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존 케리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더 복잡해진다”며 우려했고, 로버트 리트웍 박사는 “유례 없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고립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란도 반감을 드러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합의가 국제정치에 막 발을 붙인 불한당 풋내기에 의해 파기된다면 매우 유감일 것”이라며 “세계는 엄청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국가가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란도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서 풋내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철회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핵 합의안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 간 합의한 것으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진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nk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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