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국정조사를” 한국당 “문 정부 적폐몰이… 배경 밝혀라”

[저작권 한국일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ㆍ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범여권이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적폐몰이를 한다”고 맞서 향후 기무사 개혁을 놓고 충돌을 예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며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어 “요 며칠 국민들은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됐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라면서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고,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거나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치사찰과 각종 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하다”며 “방첩기능을 제외한 기무사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방첩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이 같은 공세에 한국당은 문건 유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음모론으로 맞섰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전히 탄핵 울궈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세월호TF 백서를 시작으로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겨 놓기 마련인 정보기관 문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