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문 대통령, 송영무 경고해야”

“판문점선언 후 맥스선더 훈련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 초래”

국방장관 탓 돌려 논란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자문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가 진행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방부와 외교부는 판문점선언과 충돌하는 금년도 사업이 있었는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훈련도) 습관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이기도 한 정 전 장관은 “리선권(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사실 군 출신”이라며 “(북한의) 현역 군인들은 판문점선언을 보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긴장되는 일은 별로 없겠구나’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강한 저항이 일어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리선권으로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지금 맥스선더 훈련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발이 굉장히 세게 일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책임을 송 장관이 져야 한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데 따라 국방당국 수장인 송 장관이 한미 간 훈련을 자제시켰어야 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미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정 전 장관은 “F-22 스텔스 전폭기가 광주 비행장인지 군산 비행장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나가라고 해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간에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극력 반대하거나 (F-22 철수를) 적극 요청하면 들어준다”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다못해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경고도 잘하던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고 좀 해야 한다”며 “회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 체면 세워주기는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맥스선더 훈련은 연례적이고 정례적인 방어훈련이고 판문점선언을 거스른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