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훈련 불가피성 암묵적 공감
북미대화 장애물로 인식 안 해
南, 규모 등 ‘톤 다운’ 화답 가능성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이후인 내달 초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북특별사절대표단에 훈련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북이 내달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한 만큼 이번 훈련의 경우 강도나 기간 면에서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남측 대북특사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장은 “한미훈련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재연기나 중단은 힘들고 명분도 없다는 것이었지만 김 위원장은 이미 보고받고 우리 측 입장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 차 방한했을 당시 남측은 한미연합훈련을 또다시 연기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했고, 남북 간에 한미연합훈련의 불가피성에 대한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4월말로 합의한 것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북미대화 성사 과정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북한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독수리 훈련 등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은 통상 2달 가까이 진행된다. 예정대로 한미가 내달 초 훈련을 시작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중에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훈련이 병행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전략자산 전개 등 강도 높은 훈련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의 수위 조절은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훈련의 의미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담 날짜를 훈련 기간으로 합의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사단이 한미훈련을 논의한 것이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훈련을 용인하는 한편, 향후 군축회담에서 핵을 앞세워 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빈 기자 peol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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