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산자ㆍ복지 3개 부처 인선 다소 지연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실상 부실검증을 반성하면서 향후 검증 방식이 크게 변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남은 장관 후보자 인선에는 다소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안 후보자가 사퇴하게 돼 좀 안타까운데,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란)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허위 혼인신고 등으로 낙마한 안 후보자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유감 표명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간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장관 인선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 주까지 장관급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낙마라는 돌발변수를 만났고, 야3당의 반발 속에 이날 강경화 장관을 임명했다. 때문에 향후 인선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엔 정부 초기 국정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보다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은 시간을 두고 개혁의 적임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안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안 후보자의 경우 자진 사퇴였지만 결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국회와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야당의 반발에는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를 출범한 어려운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과 여론 추이를 보면서 장관급 인선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차관급 인선은 주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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