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제 예산 증액, 스마트팜 지원부서 확대 요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 8일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농업기술원 등 예산심사에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농업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인중(비례) 의원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담보돼야 한다”며 실질적 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배영애(비례) 의원은 예비창업자에게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전문분야 지원을 확대해서 창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관이나 국비 지원이 없음을 지적하고 국비 확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민생본부 두 부서의 내년도 예산이 전체의 3%에 불과한데 서민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겠냐”며 예산확보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안희영(예천) 의원은 “매년 많은 예산을 전통시장 살리기에 투자하고 있으나 단순한 시설 유지 보수 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민들의 혼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2018∼19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예산이 50억 원 정도인데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간과 예산을 충분히 주고 어려운 기업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중소기업의 디자인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도 인지도가 낮고 디자인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적용되면 노사갈등 심화로 분규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분규 예방과 관계 안정화에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현일(경산) 의원은 “청년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과 활력에 도움을 주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1인당 3,000만원 정도로 지원 금액이 큰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사업이지만 미취업 청년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장악할 핵심기술이 인공지능임을 강조하며 농업에도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을 지원할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확대를 촉구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도시청년시골파견제가 경북 외의 청년들이 전입할 때 지원하는 정책인데 경북 청년들이 역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청년유입 정책을 당부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최근 갑작스런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며 “예측하기 어려움 경우가 많지만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비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각오로 농업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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