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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협 빌미…일본 국방 예산 2.5%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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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협 빌미…일본 국방 예산 2.5% 증액 추진

입력
2017.08.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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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사업 포함

확정 땐 4년 연속 5조엔 넘어

보수진영 ‘적기지 공격력’ 집착

일본 고치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난 12일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전개돼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고치현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난 12일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전개돼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위기국면을 활용해 방위예산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일본 우익들에게 군사력강화 명분을 제공해주는 구조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22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예산안 개요를 통해 5조2,551억엔(약 55조1,024억원)을 예산안 규모로 결정했다. 올해년도 예산안보다 1,300억엔(2.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개요는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중앙부처 차원의 예산안이다. 정부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일본은 방위비를 6년 연속 인상하는 셈이 된다.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후 일본 정부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방위비를 인상하고 있다. 방위비 예산요구액이 5조엔을 넘은 것은 2015년도 이후 4년 연속이다.

방위성의 예산증액 이유는 크게 중국의 팽창과 북한발 위기로 요약된다. 해양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대응 명목으로 신형 호위함ㆍ잠수함 건조, 외딴섬 방위용 미사일 연구 착수,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등을 예산안 개요의 사업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SM3)을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개요에는 소요 예산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예산안 개요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레이더의 개발 착수비용 196억엔(약 2,055억원)이,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자동경계관제 시스템비용 107억엔(약 1,12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방위성은 작은 크기의 신형호위함 2척의 건조비 964억엔(약 1,011억원), 탐지능력이 높은 신형잠수함 건조비 715억엔(약 7,497억원), 신형 조기경계기 2기 491억엔(약 5,148억원), 오키나와(沖繩)현 외딴섬 시설 정비에 552억엔(약 7,588억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에 881억엔(약 9,238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보수진영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일종의 원점타격 개념인 ‘적기지 공격능력’보유론에 집착하는 기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최근 일본이 적기지 공력능력을 갖는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정권에선 중국에 대항하는 관점에서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목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 역할을 압박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식을 강조하는 식이다.

다만 적기지 공격력 문제는 일본내에서도 국론이 양분될 수 있어 “여론의 비난이 거센 아베 내각이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자민당 간부)는 견해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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