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美 유엔대사 “北 아직 선 안 넘어”
외신들 “트럼프, 11월 방중 시진핑 회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상한선을 도입하고 회원국들의 북한산 섬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이다. 지난달 8일 채택된 결의에서 북한 최대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자원이 금지된 데 이어 규모가 두번째로 큰 수출품인 섬유도 봉쇄해 국제사회의 북한 돈줄 막기가 본격화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이 2375호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빼고 전면적인 석유 차단 등 초강력 조치들을 덜어낸 것은 당분간 외교적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꺼냈던 군사옵션과 중국과의 무역 중단 등 극단적 투 트랙 카드는 후순위로 둔 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북 제재에 방점을 찍으면서 협상 여지까지 남겼다는 평가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미국의 선택과 행보였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 공급 전면 중단ㆍ김정은 제재ㆍ무력을 동원한 공해상 선박 검색’ 등 초강력 조치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게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조율 없이 작성한 초안을 회원국들에 회람하며 북 핵실험 9일 만에 속전속결로 11일 표결을 밀어붙였다. 중국의 거부권 행사도 감수하겠다는 태세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이미 예고됐던 만큼 미국이 ‘타협이냐 정면 돌파냐’의 기로에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목표로 삼았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대신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중국과 절충해 점진적 제재 노선으로 돌아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제재안 통과 후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외교적 해법을 부각시킨 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고 타협 취지를 밝혔다. 이어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핵 해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날 비교적 대중 협력 기조로 돌아선 것은 결국 정면 돌파 수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미국이 더 큰 리스크와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 역시 낮아진다. 중국과의 무역 중단까지 언급했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12일 “중국이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새 금융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며 중국의 제재 이행 여부를 먼저 지켜 보겠다는 취지로 한발 물러섰다.
미국이 중ㆍ러와 조율해 제재 수단을 세부적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을 택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이 초강경 제재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북한이 또 대형 도발에 나서면 군사옵션밖에 남지 않는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도 스스로 선택권을 좁히는 길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결의의 제재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원유 공급을 처음 제재 대상에 올려 북한의 추가 도발시 공급량을 축소하는 형태로 압박할 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페루 정부가 이날 북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김학철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선언해 5일 이내 출국을 명령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고립화가 이어졌다. 미 하원은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공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미 정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 대형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를 요구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이왕구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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