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가상통화 범죄 철저 수사” 지시

[저작권 한국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ㆍ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의 지시는 전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마련한 범정부 긴급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장관이 지시한 수사대상은 구체적으로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이다.

법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