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평행선 달릴 듯
“정부의 의협 패싱 가능성” 전망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원활한 시행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3일 차기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46)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25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비급여 도입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강행 시 연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예비급여 도입은 정부로서도 양보하기 어려워 최 당선자가 예고한 의료계 총파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최 당선자는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도입은 의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 없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비급여는 전면적인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하기엔 비용 효과성 검증 등이 부족한 의료행위를 비급여로 남겨두지 않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비급여 관리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행위 대신에 비싼 값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권하더라도 환자는 비급여 처방을 거절할 수 없는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70만원짜리 복강경 수술 대신 다빈치 로봇이 집도하는 비급여 수술을 도입해 1,500만~1,800만원을 받는 것처럼 비급여 풍선효과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급여는 과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들과 문재인 케어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별점이어서 정부가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협과 복지부의 견해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며 의료계 총파업(집단 휴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 당선자는 “오는 5월1일로 예정된 회장 취임 직후 최대한 빨리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의료계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 이후 3개월 내 뚜렷한 답이 없으면 짜놓은 시간표 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면서 “2000년대 초 의약분업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 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파업 시 대응 방안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춰 집단 휴진은 불법임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내과계와 외과계 등의 이해 관계가 서로 달라 총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사립대학병원장은 “이번 선거는 소수 강경파가 협회를 장악한 것이 불과하다”면서 “과거 의약분업 때처럼 대형병원 등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의사는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최 당선자)이 의협을 대표하게 되면서 현 정부에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 의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면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의협은 포기하고 각 의학회와 병원협회와 협상을 하는 ‘의협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택 기자 hignoon@hankookilbo.com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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