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로부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간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방사청 직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터라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지만 일각에선 현직 검사 파견 소식에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냐며 불쾌해하는 기류도 엿보였다.
방사청 직원들은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무기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한 검사 출신이 감독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장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전문성 없는 감독관을 어떻게 이해 시킬지 벌써부터 눈 앞이 캄캄하다는 반응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4일 “무기체계는 단기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느라 온 직원이 매달릴 수 밖에 없고, 그 여파는 외부 개발업체나 해외 구매 업체에도 이어져 전반적인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의 신설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자연스레 사업 분야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은 감독관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하에 4개 팀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꾸린다는 방침인데, 기존 인력이 충원되면 실제 무기 사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부에선 기존 인원을 관리감독 업무로 빼내면 한 사람당 2개, 3개 사업을 맡는 비대칭적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외부 검사 파견은 양날의 칼이다. 청렴성도 지켜야 하지만 군 전력 문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방사청이 구조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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