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영상] 박주민 의원 “감방 더러운 건 박근혜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알림

[영상] 박주민 의원 “감방 더러운 건 박근혜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

입력
2017.10.23 11:23
0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된 구치소(수용소) 청결 문제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르면 수용소 청결은 수용자 본인이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3일 공식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고 유엔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유엔 최저 기준’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1955년8월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이 기준은 흑인 인권운동으로 27년간 옥고를 치른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만델라 기준’으로도 불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용소 청결 문제는 수용자 본인 책임으로,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물품 등만 주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되기 전 (감방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구치소 측에서)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새 벽지도 발라준 걸로 알고 있다”며 “더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수형생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의 크기는 10.08㎡(3.05평)로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규모다. 일반 수용자들 방 6개를 합친 것과 유사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내 청결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에선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만 제공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내 청결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에선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만 제공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캡처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제적십자사가 권고하는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은 5.4㎡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들이 자꾸 인권침해를 강조하는 건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그것을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정치적 효과를 보려 한다는 의구심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