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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안전과 평화적 상황 관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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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안전과 평화적 상황 관리가 우선”

입력
2017.09.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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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충돌 없도록 국제적 협력

김정은, 10ㆍ4 정신으로 돌아와야”

‘베를린 구상’ 제안 답변 촉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 받은 데 이어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 출격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자위권 차원의 군사 대응을 언급하는 등 일촉즉발인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해 전쟁 불가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통일부ㆍ노무현재단 주최 10ㆍ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의 축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주춤거릴 때마다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그러나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ㆍ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단합하고 국민들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평화’를 32차례 언급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럼에도 북미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등을 앞두고 ‘10월 한반도 위기설’이 거론되자, 10ㆍ4 정상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며 북한과 미국을 향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ㆍ4 정상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노무현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국민들과 정치권의 단합을 주문했다. 10ㆍ4 정상선언의 토대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7ㆍ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ㆍ15 공동선언을 일일이 열거하고 “10ㆍ4 정상선언이 이행되어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ㆍ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남과 북이 함께 10ㆍ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ㆍ4 정상선언 합의 중 ▦평화ㆍ군비통제 분야와 관련한 군사회담 복원 ▦인도적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7월 베를린 구상에서 거론했던 제안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해 고강도의 제재ㆍ압박을 주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면서도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리다가 정부가 공동 주최자로 처음 참여한 이날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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